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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장애인복지정책 발표…11개 테마

장애등급·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예산 확충, 탈시설 지원, 건강 환경 구축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20 11:45:3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 11개의 테마를 뼈대로 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장애인복지정책은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3번째 정책시리즈로 장애인도 사람대접 받는 나라,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후보의 비전과 의지가 담겨있다.

먼저 장애인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장애등급제를 폐지,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장애인 학대·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장애인 법률 상담·인권보호 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도 나선다.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양의무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폐지 원칙을 천명하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구성해 추진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도 공약했다.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 우선 폐지 추진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의 공급·지원과 주택·지역사회에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barrier free 디자인인 유니버설디자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예산이 GDP 대비 0.61%로 OECD 국가의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매년 장애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 확충,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 지원, 장애인 소득보장, 일자리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 학습과 문화생활 지원 환경 조성, 장애인도 편안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공약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323일 이후 열릴 평창 동계장애인올림픽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밝히며 이를 위해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조차 관람이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저상버스 문제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도 함께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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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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