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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모두 “장애인복지예산 확충” 약속

GDP 대비 2% 수준 대폭…보수진영 재원 마련 ‘대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13 17:32:11
(왼쪽부터)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박지원 당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 주호영 선대위원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양승조 의원,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나경채 공동선대위원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박지원 당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 주호영 선대위원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양승조 의원,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나경채 공동선대위원장.ⓒ에이블뉴스
오는 5월 9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입 모아 “장애인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수진영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세금을 늘려서라도 확충하겠다”고 말한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내부개혁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대립해 눈길을 끌었다.

2017대선장애인연대는 1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7대선장애인연대 공약 선포식’을 개최 총 4대영역 15개 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요구공약은 ▲OECD국가 평균 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중증장애인 대상 우선 고용정책 수립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장애인 안전 및 재난 관리 전담부서 설치 ▲주거 공급 확대 및 주거권 보장 ▲특수교육지원 종합대책 수립 등 총 15개다.

먼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측 박지원 당대표는 “장애가 차별되지 않는 당을 만들기 위해 독립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인권증진, 장애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OECD 국가 평균 장애인복지예산 GDP 2%를 확보하겠다. 장애인권리보장법도 국회 통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는 문재인 후보의 화답만 있다면 가능하다. 안 후보는 19대 국회시절 보건복지위 상임위 활동때 이미 두 가지에 대해 강력히 주장한 방 있다”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 주호영 선대위원장은 “장애인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닌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먼저 OECD 국가 평균 장애인복지예산 GDP 2%를 확보하고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예외조항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 선대위원장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의무고용률 5%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왕이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며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를 국으로 격상해 평생교육 부서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 선대위원장은 “유승민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언급해 주목된 바 있다. 만약 유 후보가 당선된다면 장애인 복지예산을 세금을 늘려서라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대선장애인연대는 1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7대선장애인연대 공약 선포식’을 개최 총 4대영역 15개 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7대선장애인연대는 1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7대선장애인연대 공약 선포식’을 개최 총 4대영역 15개 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에이블뉴스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또한 “도지사 재직 당시부터 복지정책을 기본으로 해왔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을 대폭 증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고 하는데, 경남지사를 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를 하는 모범을 보인 바 있다”며 “세금을 걷어서가 아닌 공무원 구조조정, 공사 구조조정, 내부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 등 서민 복지예산으로 돌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유 후보 측과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양승조 의원은 “우선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개선돼야 하며, 부양의무제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다. 조속한 시기 내에 폐지돼야 한다”며 “장애인복지예산 문제도 OECD 국가 평균 GDP 2%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 의원은 “공약을 주신 내용 중에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또한 즉시 착수하며 연수원 건립 또한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250만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나경채 공동선대위원장은 “직전 정부 후보 시절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마감됐다. 복지 수준이 그 나라 복지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지 않냐”며 “대통령 후보들의 약속을 보고 사회복지제도 공약 재원마련을 어떻게 약속하는 가도 함께 봐달라. 정의당은 여러 가지 증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심 후보가 준비하는 장애인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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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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