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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모두 “부양의무제 폐지” 고지 코앞

문재인 공식석상 첫 선언, 안희정도 ‘단계적’ 밝혀

사실상 모든 대선후보 약속…기준·예산 제시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22 15:22:46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에이블뉴스
문재인 전 대표님, 저 기억하시죠. ‘부양의무제 폐지 약속해줘’ 함께 해주세요.”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 다가왔다. 이어 이 집행위원장과 기자들 앞에서 새끼손가락을 들은 문 전 대표는 청중들의 환호 속 ‘부양의무제 폐지’를 첫 선언했다.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캠프 측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최근 서면을 통해 ‘단계적 폐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사실상 대선주자 모두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화한 셈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한 선정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에게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탈락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이 3만7999명에 이른다. 이에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이 오늘로 1675일째 됐으며, 빈곤사회연대 주축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행동이 엽서쓰기, 온라인 서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 인권, 시민단체들 또한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를 선언했다.

정치권에서도 즉각 반응했다. 일찌감치 광화문 농성장 서명을 통해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언한 이재명 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까지 줄줄이 공약화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 대선철폐연대 측 서면 답변을 통해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다.

반면,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만이 말을 아껴왔던 것이 사실. 이에 이날 토론회장에는 2017장애인대선철폐연대(이하 대선철폐연대) 활동가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통해 문 전 대표의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화를 촉구했다.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부양의무제 폐지’ 피켓을 들고 있는 장애인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부양의무제 폐지’ 피켓을 들고 있는 장애인들.ⓒ에이블뉴스
결국 문 전 대표는 이날 대선 주자 초청 토론회에서 참석해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복지는 국민 존엄 지키는 출발”이라며 “대한민국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겠다. 부양의무제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회를 맡은 노종면 YTN 해직기자가 “부양의무제 폐지 선언은 처음”이라고 하자,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대선철폐연대 활동가들도 큰 함성으로 화답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함께한 활동가들에게 “투쟁에 대한 성과다. 앞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자”고 자축하며 격려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김원종 정책위 부위원장 또한 이날 토론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철폐는 당연하다. 다만 가족 부양 전통과 충돌 중인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 중”이라며 “처음부터 빈곤상태에 놓여있는 부분도 문제다. 빈곤정책도 함께 검토, 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여러 차례 부양의무제 폐지를 언급해왔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는 이번 대선 최우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1% 국민총생산 GDP를 활용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 있다. 촛불광장에서 두 번에 걸쳐 엽서쓰기 선전전을 했는데 총 800장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있다”며 “사실상 모든 후보가 부양의무자 폐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다만 어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인지가 중요하다. 어떤 부양의무 기준인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공헌에 그친다”며 “필요할 때 필요할 만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각 후보 캠프 관계자 및 발제자들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각 후보 캠프 관계자 및 발제자들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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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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