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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뜻미지근한 안희정, 화끈한 이재명·심상정

부양의무제 “예산부터 확대” VS “당연 폐지”

‘2017 IL 컨퍼런스’ 참석, 장애인공약 ‘대조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06 17:47:04
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최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를 찾은 제19대 대선주자들의 워딩은 같은 듯 달랐다.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3명의 대선주자들 모두 “장애인 복지수준은 그 나라의 복지수준을 말해준다”고 운을 뗐지만, 장애 현안 중 하나인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해서 “당연 폐지”와 “예산부터 올리겠다”고 상반됐다.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장애인공약을 발표하는 안희정 충남지사.ⓒ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장애인공약을 발표하는 안희정 충남지사.ⓒ에이블뉴스
■“인권” 안희정, 부양의무제 폐지 ‘글쎄’=가장 먼저 자리한 안희정 지사의 워딩은 “인권”, “기본권”에 집중됐다.

앞서 안 지사는 장애인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놨지만, 구체적 장애현안 및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에 이날 안 지사는 그 전 간담회와 비슷한 입장을 전했지만, 구체적 공약을 발표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안 지사는 “장애인 정책의 첫 번째 출발은 장애와 비장애를 뛰어넘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사실이다. 헌법에 쓰여 있는 장애와 비장애를 뛰어넘어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확보하는 나라가 첫 번째 일”이라며 “시설보다는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점이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어 안 지사는 “헌법을 개정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명시화하고, 산별적으로 분산되있는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권리보장위원회를 두겠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누구나 편리한 유니버설 설계,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가져가겠다”고 구체적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단체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얼른 약속을 못 드렸다. 장애인 정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정확히 지키고 싶었다”면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는 10조원 가량이 소요된다. 우선 현재 전체 예산장애인 관련 예산이 0.5% 수준에 불과한 것을, OECD 평균 2.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한발자국 물러섰다.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장애인공약을 발표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장애인공약을 발표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이블뉴스
■‘과감’ 심상정, “장애여성” 공약 주목=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장애인공약은 화끈함과 함께 페미니즘이 묻어났다. 심 대표는 “민주노동당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킨 법이 장애인이동권 보장법”이라며 오랜 기간 장애계와 투쟁해왔던 점을 강조하며 주목을 끌었다.

심 대표는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심각하게 차별받는 장애인들에게 과감한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대규모 시설에서 수용한 시혜와 동정으로 여긴 관점을 수정하고 개혁해야 한다”며 “시설중심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주자들이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하는 것을 보고 기뻤으며, 장애등급제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겨 욕구와 동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편의적 시스템”이라며 “등급을 매기는 자체가 비인간적이다.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심 대표는 ▲장애인복지지출 2.19%로 확대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도입 및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장애인 최저임금 배제 제외 등 노동권 강화 ▲모든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등 이동권 주거권 보장 ▲교육권 강화 ▲지자체 복지사업 장려 ▲정보접근권, 건강권 보장 ▲장애여성 종합지원체계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등을 공약했다.

특히 심 대표는 다른 주자와는 달리 “장애여성”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심 대표는 “장애여성고용률이 19.8%로 남성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친다. 이중차별로 빈곤과 장애, 여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장애인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장애인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성남시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장애인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성남시장.ⓒ에이블뉴스
■‘화끈’ 이재명, “공약 이행” 강조=마지막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화끈함과 함께 공약 이행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장애당사자로서, 누구보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 참석한 장애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앞서 이 시장은 자신의 SNS 생중계를 통해 ▲장애인 기본소득 전격 시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확대 ▲특수학교·학급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총 8개의 장애인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관심 가졌던 것이 장애 정책이다. 복지는 공짜도 아니고 시혜도 아니다. 헌법이 정한 의무이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재벌에 쌓이고 있는 돈을 세금으로 재분배 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그 돈을 돌게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복지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장애인 공약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조항은 잘못되고 폐지돼야 한다. 하지만 당장 폐지한다면 장애인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보완대책을 위해 최저임금 제외조항을 폐지하되, 그 차액을 장애인기금에서 보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 현안인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 “이미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서 서명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며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다. 필요한 정책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선거 직전에 가면 모든 정책이 똑같아 진다”면서 “문제는 실행 의지다. 누구나 다 지킨다고 한다.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과거에 해왔던 것을 보면 된다. 저는 공약이행률이 96%다. 권력을 얻기 위한 약속이 아닌 천금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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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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