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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 강조 안희정, 장애등급제 ‘물음표’

“정책 혁신 필요”…주요현안 구체적 언급 없어

“장애인예산 높여야”, “경제활동 보장” 피력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22 17:14:37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지사.ⓒ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지사.ⓒ에이블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장애인 인권 보장, 차별 금지, 노동권’ 등 총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반면, 장애계 뜨거운 이슈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추후 밝히겠다”며 구체적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장애인단체장 간담회는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의 사회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향현 회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구근회 회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 굿잡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은 모든 국민이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나라”라며 장애인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안 지사의 연설에서 강조한 부분은 인권, 차별금지, 노동권 등 총 3개다.

안 지사는 “앞으로 우리사회가 가야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장애인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그 혁신 수준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것”이라며 “동등한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보장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장애인 정책에 있어 당사자 참여 보장, 자립생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권보장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안 지사는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시설’이라는 캠프 특보의 울먹임을 회상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시설만 강조했는데, ‘죽어서만 나올 수 있는 시설’이란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며 “우리사회가 장애인에게 동등한 시민으로서 받아들이는 사회로 가기 위해 기본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회상했다.

또 안 지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을 방문해본 경험을 살려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안 지사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야 한다.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장애인들도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며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원. 생산품 공공조달 등 법적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 지사는 장애인이동권을 언급하며 “현재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등을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지만 재정 부족으로 수혜 혜택 대상자가 너무 적다. 전체 예산의 0.5% 수준인 장애인 예산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복지 재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등 현안에 대해서는 “이후 이뤄질 간담회를 통해 말씀 드리겠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겠다”고 했다.

다만 안 지사는 질의응답 시간에 “현재 장애유형별, 종류별 장애등급을 나눈 것은 국가재정을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등급제를 갖고 있다”며 “혁신을 꾀하고 국가의 재정과 연동해서 복지제도 재설계, 국민과의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안희장 충남지사와 함께한 장애인단체장 간담회’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안희장 충남지사와 함께한 장애인단체장 간담회’ 모습.ⓒ에이블뉴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 지사의 연설 외에도 장애인단체장들이 장애계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

굿잡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장애인고용장려금 6000억 원이 은행에서 쉬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놀리고 있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안 지사는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 꼭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대표는 “정신장애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숫자가 10만 명이다. 지난해 9월 강제입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지만 여전히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회경제기본법 속 장애인 배제,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건립 필요, 소규모 단체에 대한 활발한 지원 등도 언급됐다.

안 지사는 마지막으로 “효율과 생산성만을 목표로 나라살림을 하면 사회적 약자나 힘없는 사람을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권을 바탕으로 국가 설계를 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민주주의 정책과 장애인정책이 높은 인권 복지로 만들자”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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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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