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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심상정, 부양의무제 폐지 선언 ‘환영’

빈곤사회연대 성명…“모든 대선후보 공약 선언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20 11:23:32
대선출마를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제1호 공약으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언한 가운데, 빈곤사회연대가 20일 성명서를 내고 모든 대선후보들의 공약 선언을 촉구했다.

앞서 유승민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했으며, 이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았다.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하에 수급희망자가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혜택을 받는다”며 “가난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의 경우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으며, 정의당은 당론으로도 채택한 바 있다.

빈곤사회연대는 “대선후보의 약속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박근혜도 공약했지만 지키지않지 않았는가. 각 정당은 정식 당론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채택해야 한다. 또한 당장 20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실천을 해 나갈때 공약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후보들의 1호 공약이 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폐해와 폐지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아직 폐지를 약속하지 않은 후보와 정당들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빈곤문제 해결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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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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