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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3개월 앞 장애계 행보 ‘제각각’

장총련·전장연 ‘이상무’, 한국장총 ‘빨간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15 16:40:22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DB
오는 4월13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계가 제각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현장 투쟁’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당사자주의’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반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렇다 할 진행사항이 없는 것.

먼저 지난해 9월 이미 연대를 구성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2016장애인당사자총선연대’란 이름으로 총 18개 단체가 모였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장총련 회원단체 및 장애인단체인 것.

그간 장총련은 당사자 중심의 복지정책공약 개발에 초점을 두고 현재까지 총 9번의 회의를 거쳐 장애인공약 초안을 완성시켰다.

초안은 일반, 자립생활, 노동권, 접근권, 교육‧문화권, 건강권, 주거권 등 총 7개로 마련했으며 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약집을 완성한다는 것이 목표다.

장총련 관계자는 “1월말 공약집을 만들어서 장애인공약을 두고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다만 공약이 너무 많아서 핵심추진과제를 요약해 다시금 정리할 예정”이라며 “이번 총선연대는 공약을 요구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요구한 공약을 이행해나가는지 점검하기 위해 4년간 끌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총선이 다가오면 장애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정치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장총련 관계자는 “초반에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19대 총선 사건 이후 연대에서 다루지는 않기로 했다”며 “비례대표 과정은 아마 개인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3일, 제23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2016총선장애인연대’를 출범시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현장 투쟁’을 내세워 20대 총선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20대 총선이자, 박근혜정부의 후반기로, 장애인생존권의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본때를 보여주자”는 것이 목표. 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11개 단체로 꾸려진 상태다.

전장연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그리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핵심적으로 내세울 예정”이라며 “현재 정책요구안을 정리해서 활동계획을 잡고 있다. 2월초경 정당에 정책간담회에 대한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장연은 이번 총선에 시설 거소투표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시설거주인들의 참정권에 대한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거소투표를 하고 있으나 대리투표 의혹 문제가 있다”며 “가능한 많은 시설을 살펴보고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이 실제 투표소에 나와 투표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총선 시기 때마다 이슈화되는 장애인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장애인 비례대표 의석수가 대다수 장애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슈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정후보를 내세우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주로 현장투쟁을 통해 장애인 생존권을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주축인 ‘2016총선장애인연대’는 현재 빨간불이다. 지난해 11월 ‘제17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통해 총선연대를 제안했지만, 구성만 됐을 뿐 이렇다 할 계획은 없는 것.

당초 한국장총은 지난 연말께 결성을 위한 회의를 통해 이달 말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회원단체로 연대만 구성했을 뿐 단 한차례의 회의도 거치지 못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현재 회의를 하지 못했다. 다음주 쯤 회의를 거쳐 공약을 구성해 총선준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간은 조금 늦었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회의를 통해 의회 진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활동, 장애인공약 간담회, 참정권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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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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