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의 관심이 후보자들에게 쏠려있다. 당선자에 따라 장애인정책이 진일보하거나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특히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출마하는 시·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약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전라남도 도지사 후보자인 새누리당 이중효,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의 공약을 소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후보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 오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
Q.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을 돌아보며 중증장애인들과 잠시나마 함께 마음을 나누고 불편사항을 듣고 왔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전남도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을 이번 방문과 만남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장애인들이 일을 하여 자립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2009년에 장애인의 무고용 비율을 2%에서 3%로 늘렸고, 장애인차별법을 제정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등 장애인들이 스스로 활동하기 힘든 사회적 인프라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자립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악한 사회적 기반과 시설이 장애인들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하고, 이것은 다시 장애인 빈곤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개선해야할 점은 많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과 지원책이 요구됩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 가지 큰 틀과 원칙에서부터 고민하여 세 가지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활동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내놓을 정책은 맞춤형으로 보다 더 세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장애인을 위한 첫 번째 공약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및 맞춤형 연금보험상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현행 장애 1·2급에서 3급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연금수령이 유리한 상품도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보조기구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저상버스의 비율도 높이고,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 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 장애인들이 든든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지원체계 구축과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비 지원을 전체 여성 장애인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장애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이 전남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문화나 여가 등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데도 더 많은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에게 많은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극복해야 할 역경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 이중효가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서비스로 사각지대가 없는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국가의 정책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정책이 합쳐질 때 비로소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
Q.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장애인정책의 핵심적 이념과 방향은 자립생활입니다. 자립생활은 장애를 ‘손상’이 아닌 사회적 관계로 정의하는 담론의 전환이자 시설중심의 복지체계에서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복지로의 제도적 전환이며, 보호자와 전문가 중심에서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주체의 전환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 차원에서 탈시설화 선언과 계획은 전혀 없고, 시설소규모화로 유도하는 정도입니다. 전남에서부터 탈시설화에 대한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단체장의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지역에 수화통역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성, 함평, 담양, 구례, 곡성 등 6개 지역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진도의 경우 390여명의 청각장애인이 있는데 4명의 보건복지부 담당 일꾼(수화통역사)이 있습니다. 자막이나 수화통역사의 통역 등은 기본입니다. 통역사의 급여, 생활보장 등도 필요합니다.
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지원확대가 필요합니다. 도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는 10개소가 있습니다.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 지원도 필요합니다. 순천과 목포에만 있어 타 지역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수리센터 설치와 지원확대가 절실합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양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광역지역에 교육여건 등이 개선된 특수학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수화를 언어로 인정, 조기 수화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화언어법 제정을 요구하고 전남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탈시설을 위한 서비스로 일상생활(활동지원제도 등), 주거(체험홈, 자립주택 등), 소득(초기정착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광역단위 교통약자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남의 농촌지역에 대한 이동권 대책은 별도 수립이 필요합니다. 24%나 되는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환자, 임산부 등을 위해 임기 내 저상버스 50%를 도입하는 한편 맞춤형 중소형 버스 및 장애인 1004콜택시 등을 활용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인턴제를 우선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시행하고, 이후 다양한 업종, 직종, 유형 등을 개발해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비영리부문에서의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도 도입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이란 차별이 아닌, ‘장애’라는 차이가 인정되고 그를 메워 나가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현장에서 듣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는 저로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바로 통합진보당의 신념입니다. 단 한명의 도민들도 억울하지 않게, 부당하지 않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전남을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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