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의 관심이 후보자들에게 쏠려있다. 당선자에 따라 장애인정책이 진일보하거나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특히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출마하는 시‧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약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충남도지사 후보자인 새누리당 정진석,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후보의 장애인 공약을 소개한다.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
Q.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린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 배려부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특히 장애인 이동수단에 대한 배려는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계단, 도로 턱은 물론 크고 작은 건물과 시설에 가로놓인 통행의 어려움은 복지사회로의 진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청권 시·도가 확보한 장애인 콜택시가 태부족이라는 사실은 우리 지역의 복지현실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명칭조차 생소한 규정에 따르면 등록한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꼴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야 하지만 세종 22%, 충남 24%, 대전 44% 그리고 충북이 74% 보유율을 나타냈습니다.
농어촌이 많은 충남의 경우 콜택시 도입률이 24%에 그치는 현실은 장애인에 대한 총체적 관심부족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원활한 콜택시 운영은 장애인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날 같은 기회에 장애인체험이나 반짝하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현실에서 특히 장애인 이동의 불편함을 없애는 일이야말로 복지시책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장애환경 개선을 통한 무장애도시 구현,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차별개선, 인권향상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장애인재활정보센터 건립, 재활병원 건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Barrier Free사업 추진, 장애인 경제안정과 직업재활 강화, 장애인종합회관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임기 내 저상버스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중증장애인 생계보호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공약·점자도서관 증설과 중증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에 일하면서 장애에 관련한 모든 것들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등 소외계층의 정치세력화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후보
Q.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충남의 장애인 복지는 민선 5기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충남의 등록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전국 평균 58.99%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인 60.96%입니다.
또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포함)은 2.21%로 이는 한국평균 2.24%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율은 2011년 말 기준 1.03%로 전국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 1.31%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중증장애인 구매총액 대비 구매 실적 비율은 0.81%로 한국 평균 0.53%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은 22.72%로 전국평균 34.86%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가정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 지원율은 0.78%로 한국평균 0.3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62.11%로 전국 장애인 적정 설치율 70.06%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수는 12개소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 1명 대비 등록장애인의 수는 400명으로 한국평균은 432명에 비해 낮습니다.
등록장애인 1000명당 재활의학과 진료과목을 개설한 재활병·의원 비율은 1.5개 로 전국평균과 유사합니다.
장애인인권관련 조례는 2013년 7월에 제정되었고 전국의 12개 시도에서 장애인인권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저는 민선 5기 재임시절인 2013년부터 ‘제2차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위한 도의 노력을 확대하고, 민·관과 우리 사회가 함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연금 수급률,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율,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이용률, 여성장애인 산모의 신생아도우미 지원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인당 등록장애인의 수’ 등 기준선을 상향 설정하여 제시하고, 지난해 7월 장애인인권관련 조례를 설치하여 도정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직업재활 강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 자립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기반구축,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충청남도형 장애인 소득욕구 지원을 위한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를 위해 일자리를 확충하고, 고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3%를 임기내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의 자립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복지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등도 확충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맞춤형 주거 공급으로 주거복지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설계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 체육의 균형발전 및 체육을 통한 건강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및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확보하고, 체육지도자 배치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이용 기회와 IT 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 여행 등 기획프로그램 확대하고,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연계를 통해 인터넷 이용 장애인 IT 활용 교육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생활밀착형 맞춤식 정보 활용 교육에도 앞장서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애는 단지 조금 불편한 것일 뿐이며 장애인들은 다른 대우나 특별한 보호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장애로 인한 출발선과 기회가 차별받지 않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며, 경제활동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소득보장, 교육권, 이동권, 노동권 등 기본권적 보장을 확실히 하면서도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 자립지원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충남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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