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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수장애인 요구에 여야 반응 달라

한자연 'IL컨퍼런스'에서 6대 공약 재차 제안

민주·진보당, "반영할 것"…새누리당, "아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3-06 18:29:58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장애인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중중·소수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약도 함께 반영해달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정책위장 및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2012 IL(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중증·소수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 1월 한자연 등이 속한 중증·소수장애인정치참여실천본부가 발대식을 통해 발표한 6대 공약으로, 본부를 대신해 서 총장이 각 정당에게 직접적으로 소수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

이날 서 총장은 ▲자립생활(장애인동료상담가 양성, 장애정도별 활동지원 시간 최소 240시간) ▲건강(장애유형분리확대 및 지원강화,고령장애인 대책) ▲노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인고용장려금 상향조정 및 장애등급총계제한제도) ▲이동(저상버스 100%, 특별교통수단 100명당 1대로 증차) ▲주거(장애인 주거수당 신설, 주택 우선공급 5%의무화) ▲문화(장애인문화정책국 신설, 문화바우처 연간 50시간 제공) 등 총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서인환 총장은 “현재까지 각 정당에서 발표한 장애인 공약들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며 “소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마음에서 소수 장애인들의 공약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리에 참석한 각 정당은 이미 발표된 장애인 공약에 보완하겠다고 밝힌 반면, 아직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새누리당은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먼저 새누리당 이영찬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소수장애인들의 요구사항들이 추진돼야할 상황이나, 광범위한 부분이 많아 우선순위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중증·소수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은 사실 이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두 추진해나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다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광범위한 부분이 많아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위원은 “자립생활과 관련해서는 요구사항에 동감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부분은 오히려 장애인 연금 쪽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맞지 않나 싶다. 제도를 개정한다는 것은 국가예산이라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라서 다른 각도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까지 장애인공약을 내놓지 않은 새누리당이 이날 조금이나마 공약을 발표하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 위원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을 표했다.

이 위원은 “장애인 공약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입장을 밝히기가 시기적으로 묘하다”라며 “현재 당에서 전체적으로 고용, 교육, 일자리 부분 등으로 나눠서 마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2월 1차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던 민주통합당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소수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담아서 보완된 공약 최종본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허 위원은 “다음 주 장애인교육권 보완, 장애인정보통신 접근권 등이 보완된 공약 최종본을 발표될 예정”이라며 “금일 제안한 공약들은 대부분 당의 공약에 나와 있는 부분이다. 장애문제를 독자적, 시혜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을 위해 사회 인프라가 달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22일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와 여의도 이룸센터를 방문해 장애계의 의견을 함께 수렴했던 노항래 정책위의장은 “통합진보당은 장애계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한 전체공약을 발표했다”며 “힘 있는 정당이 되지는 못하지만,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결코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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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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