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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부터 '내년 예산안' 처리

여당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15일 소집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2-14 11:21:06
민주당의 국회 등원 여부와 상관없이 이르면 내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170명은 지난 1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임시국회가 개회돼,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현안 등이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15일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이다. 선공후사(先公後私)는 선(先)국회정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당의 정치일정보다는 국회 일정이 우선"이라며 "국민 앞에 모든 정당은 국회존중의 마음으로, 국민 앞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산적한 민생현안, 막중한 예산안, 국회법에 따른 표결처리로 어렵사리 통과한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 관련법 등 시급한 법안처리가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 따가운 질책 앞에 있는 정치권이 이제는 국회 정상화의 길을 반드시 이번 주에 마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제는 민주당이 없어도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임시국회를 15일 소집요구 해놓은 만큼, 민주당이 없더라도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더불어 국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이번주 내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거세게 반대함에 따라 민주당의 국회 등원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14일 현재 국회 등원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선진당도 임시국회 소집에 찬성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14일 "한미 FTA 직권상정 이후 정기국회 회기 17일 간, 임시국회 시작 3일 간, 도합 20일 간 국회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그 기간 동안 민생예산의 법정기한 내 처리 무산이라는 ‘헌법과 국회법 위반’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연말까지 국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12일밖에 남지 않았다. 더 이상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내팽개칠 수 없고 국기문란과 국권침해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며 "자유선진당은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등원 결정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 단독 의사진행에 동참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빠른 시일내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14일 '2011년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서민·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 생계지원 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최저생계비 이하 장애인·노인 등 근로 무능력가구 6만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추가 보호하는 대책도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하루 빨리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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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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