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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사회복지사업법 심사 무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들 본회의장 이동

도가니대책위 관계자, “남은 일정 무산” 우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1-22 15:59:19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무산됐다.

이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표결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는 오전 10시부터 열렸고, 이후 오후 3시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책의총을 마친 후 법안소위 소회의실이 아닌 본회의장으로 이동,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현재 국회 본회의장으로 빠르게 이동 중임에 따라 여·야간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 법안소위 재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미FTA로 불거진 법안소위 무산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질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안소위 경과를 살피기 위해 국회에 머물던 도가니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심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가니대책위원회 임소연 집행위원은 "의원들이 안와서 계속 소회의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같은 상황에 어안이 벙벙하다"며 "국회가 파행되면 내일 법안소위 일정도 무산될까 걱정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오늘 오전 법안소위에서는 안건 30개 중 7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28일까지 총 5차례 열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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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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