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회(위원장 이정선)가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 전국의 모든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착수와 구체적 장애인 인권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영화 ‘도가니’의 실제 무대인 광주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 6명 중 실형을 선고 받은 교직원은 2명뿐, 나머지 4명은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났다”면서 “장애인의 인권을 소홀히 여기는 사법부의 처사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일부 장애인시설에서는 실제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근거로 지난해 위원회, 보건복지부, 시설인권연대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22개 미인가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면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미인가 장애인시설의 54%인 12개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수급비 횡령, 폭행, 보당노동행위, 성폭행 등이 적발됐다.

위원회는 “12개 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형사 고발조치 한 것은 단 한건에 불과했다”면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냉담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나 공소시효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지금 즉시 전국 모든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 전원 형사고발 조치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구체적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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