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저소득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100% 화면해설·자막 방송수신기 보급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경률(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는 지난 3월 ‘방송 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 발표에서 자막수신기 1만3,000대, 화면해설수신기 1만4,000대를 지원해 내년까지 저소득장애인 100%가 수신기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4일 '방송 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방송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디지털 전환 시까지 총 435억원을 투입해 방송 소외계층의 대폭적 감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 안에는 모든 저소득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방송수신기 지원 계획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목표를 세울 땐 다시 점검해서 하는 게 옳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장애인수신기는 한정된 주문 제작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제작회사에서 관심이 낮은 편”이라며 “장애인은 방송접근권 보급이 아날로그수신기를 먼저 보급했기 때문에 다시 디지털로 하기엔 예산상 문제도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안 의원은 “현재 보급한 아날로그 수신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내년까지는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방송을 시작하기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수신기가 계속 보급됐다. 결국 (보급된 아날로그 수신기는) 다 쓸모없는 기계가 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원 정도가 낭비된 결과”라며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점검하는 게 옳을 것”라고 강조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예산이 그렇게 된 건 죄송하게 생각한다. 아날로그기기 공급이 변하고 그걸 선호하는 방송기기 제작사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안 의원은 “지금 방통위에서 저소득층 장애인을 7:3으로 30%이하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한다. 보통 사람을 놓고 7:3으로 분류하는 건 맞지만, 이미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도 7:3으로 분류해야 하냐”며 “오히려 6:4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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