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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대로 장난하는 한나라당"

장애인의 날 앞서 발표된 한나라당 지방선거공약 빈축

정부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 3% 확대?…이미 시행 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4-20 13:49:50
한나라당이 기존의 장애인정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을 상대로 장난하자는 것이냐”면서 분노하고 있다.

19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등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함께하는 사회, 장애인 먼저’라는 제목의 6.2 지방선거 10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10대 장애인공약 중 첫 번째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정부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50인 이상 민간기업 장애인의무고용률은 2012년까지 2%에서 2.5%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지난해부터 이미 3%로 상향조정된 바 있고,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도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라 2.7%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올 7월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중증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확대 ▲저상버스 도입 확대 ▲유치원, 고교 장애학생 의무교육 확대 등의 공약들도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관련법에 의해서 확대 시행 예정인 장애인정책인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채종걸)는 20일 성명을 내고 “6.2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날이 있으니 장애인의 날에 선물도 주고 표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무슨 장난인가 이미 장애인고용에 있어 정부는 3%가 된지 일 년이 넘었고 민간도 직재법 개정에 이은 시행령을 개정해 이미 4월부로 2.7%로 조정되었다. 장애인을 상대로 장난을 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 법은 그동안 무용지물이니 한나라당에서 발표하는 것이 진짜라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현행법도 모르면서 그러한 공약을 했다면 이런 사람과 당에게 장애인정책이란 앞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 정책 보좌관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단 말인가? 장애인의 날에 멋있게 초를 친 한나라당에게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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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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