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8개 장애인 단체가 연대한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16개 시·도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들을 점검한 결과 전국 평균 공약 진척률이 47.9%에 머물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지난 2006년 지역별 장애인정책을 개발해 제안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확보한 장애인정책공약에 대해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공약이행과제,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목표대비 진척률을 척도로 점거한 것이다.

점검 결과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요구한 노동과, 소득, 주거 등 9개 부문 주요 정책 반영률에서는 서울시가 100%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84%), 울산광역시(70%), 경기도(58%), 광주광역시(56%), 대전광역시(55%), 대구광역시(50%), 강원도(44%), 충청남도(43%), 부산광역시(39%), 제주특별자치도(37%), 경상남도(27%), 전라북도(26%), 경상북도(26%), 충청북도(21%), 전라남도(5%)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확보율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100%를 달성했으며 대구광역시(96%), 인천광역시(89%), 경기도(89%), 경상남도(81%), 강원도(75%), 전라남도(74%) 순으로 나타냈다.

공약 평균 진척률은 인천광역시가 75.2%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광역시(64.5%), 경상북도(59.2%), 부산광역시(58.5%), 대전광역시(55.2%), 강원도(54.5%), 서울특별시(54.1%), 경기도(52.3%), 충청북도(46.4%), 대구광역시(44.9%), 제주특별자치도(41.5%), 전라북도(39.5%), 광주광역시(36%), 충청남도(32.2%), 경상남도(30.6%), 전라남도(21%)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중간점검 결과 8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만이 50% 이상의 공약 진척률을 보이고 있어 지역 사회와 지방 정부가 장애인 복지 등에 대한 정책적 비전과 의지 등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차별과 편견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인권 향상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지역장애인들과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책집행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