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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활동보조 수가 9240원, 제공기관 파산 우려”

충북 장차연 등 기자회견, 활보 대책 마련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2-28 14:27:04
청주시장애인활동보조인대표자협의회,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8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수가 9240원으로는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체불돼 제공기관이 파산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국회는 2017년 예산을 통과시키며 활동보조 수가를 924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제공기관에게는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만들고 활동보조인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매년 최저임금은 8% 가량 인상이 있었지만 현재 수가와 내년 수가활동보조인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근로기준법에 맞게 임금을 책정하고 제공기관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선 수가가 1만1000원이 돼야 한다”며 “복지부 뿐 아니라 청주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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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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