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적장애인 축사 노예사건’과 관련 도내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총 12건의 제보가 접수돼 이중 4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도내 전 시군에서 장애인 전수조사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19일까지 중간 점검한 결과 92.89%가 완료됐다. 전수조사 기간 중 읍면동신고센터에 제보된 장애인 인권관련 사례도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 대상자는 1만3776명으로, 지적장애인 9464명(68.7%), 자폐성장애인 592명(4.3%), 정신장애인 3,720명(27%)으로 나타났으며, 주거형태는 시설보호자가 2607명(18.9%), 재가장애인이 1만1169명(81.1%)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8033명(58.3%), 여성은 5743명(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기간 동안 읍면동 신고센터에 12건의 장애인 인권관련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중 4건은 수사의뢰해 2건은 종결, 2건은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나머지 8건도 시군 현장조사 결과 학대 및 무임금노역 등 인권유린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군에서 별도 사례관리 보호 및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도는 8월1일부터 22일까지 도 노인장애인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현장점검반(5개반 15명)을 편성하고, 각 시군의 전수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군‧읍면동 관련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수조사 진행상황 및 대책방안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으나 신고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실제 신고로 이어지기까진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마을단위 교육 강화, 장애인 전수조사 정례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전수조사는 8월말까지 진행되며, 장기 미거주자 및 소재불명자로 파악된 자에 대해서는 9월초까지 각 관할서로 소재파악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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