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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장애인정책 약속 미온적”

구체적 예산·계획 빠져…대구연대, “요구안 전면 수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25 13:00:04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대구연대)가 25일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영진 후보의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협약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미온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구연대는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장애인복지 공공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환경 구축 ▲탈시설-자립지원 체계 강화 ▲지역사회 생활 안정화 ▲애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등 크게 5개 공약을 요구해왔다.

대구연대는 최근 권 후보와의 두 차례 면담과 서면을 통해 확인한 답변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대구연대는 권 후보 측에 ▲2014년 협약사항 미이행 사항 이행 ▲2017년 대구시립희망원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반영 ▲발달장애인 지역 인프라 확충 ▲구체적으로 측정‧평가 가능한 수치 명시 ▲특별예산 확보(기금 설치) 등이 기본 협약 방식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권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 실무적인 검토가 면밀하게 어렵다’고 일축하며, 특별 예산과 정책의 목표(수치), 관련 인프라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협약하자고 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과 목표가 포함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 것.

대구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3월과 4월 예비후보와 시장직을 오갈 때 장애인 권리보장 요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 언론들의 질타에 권영진 측은 ‘거부가 아닌 검토 단계’라며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에서는 본 후보 전에 협약하자고 해놓고 핵심적인 골자를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대구연대 전근배 정책국장도 “구체적인 예산 액수를 적어서 협약하자는 것이 아닌데, 예산 확보 계획과 정책의 목표치마저 제외한 채 협약하자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올해 제시한 정책안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대다수 2014년 협약에도 미이행된 사항들이거나, 보완이 필요한 것들이며, 2017년 희망원 문제해결 합의이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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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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