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중규 비상대책위원이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표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S희망원 사건과 관련, 국정감사와 연계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을 밝혔다.

대구S희망원은 퇴임한 고위관계자의 가사도우미로 거주 생활인들을 보내거나 구내식당 등에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이들은 시간당 1000원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했으며 주 6일 기준으로 하루 9시간 30분을 일하고 받은 월급은 20만원이었다.

또한 대구S희망원 산하 정신요양시설의 직원B씨는 다수의 생활인들이 식사거부와 행동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이에 지난 19일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는 대구시 달성구 화원읍 대구시립희망원을 방문하고 인권유린과 비리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펼쳤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번 희망원 방문을 통해서 생활인들이 머무는 숙소의 관리상태, 안전 및 보호 의무 이행 여부, 위생상태, 냉난방 설비의 작동 여부, 응급처치 대비책 유무와 생활인들의 연이은 사망 사건에 대한 경위, 시설 보조금 유용 및 회계 부정처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정 위원은 “사건을 언론이 보도하고 국민의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자 정부에서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뒤늦게 발표했다”며 “이번 대책 발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실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화살을 피하려는 면피용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연계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광주 인화학교의 일명 도가니사건 등 수용시설에서 자행된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해지곤 했다”며 “여야정치권은 이런 수용시설의 적폐 해소에 단단한 각오로 나서야할 것이다. 수용시설 지원 위주에서 탈시설과 자립생활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집중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전환의 큰 계기로 삼기를 박근혜 정부에게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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