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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420장애인차별철폐 운동 활발

기자간담회 열어 지역 4대현안 알려…문화제 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4-17 22:14:23
제29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구지역 420장애인차별철폐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6일 투쟁선포식을 갖고 대구시에 지역 장애인 4대 요구안을 전달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대구420연대)가 17일 오후 국가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 배움터에서 지역 장애인 4대 현안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대구420연대가 대구시에 전달한 장애인 4대 생존권 요구안은 ▲탈시설-주거권 전면 보장 ▲장애인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발달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권리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자치법제화 등.

이와 관련해 대구420연대는 간담회에서 2009년 대구시 장애인복지예산 및 정책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올해 대구시 사회복지 예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실질적으로 하락했으며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복지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대구시 장애인 복지예산의 절반가량이 시설지원에 편중됐다”며 “집단생활시설 확충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자립생활 주거권 실현으로 예산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립주택·체험홈·그룹홈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지원 마련과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금 제공 등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시간이 부족하고 경제적 부담이 크며 서비스대상 제한으로 제외된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방치됐다”며 ▲자부담 폐지, ▲대상자 확대, ▲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매년 요구하면 들어주는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 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력 확보 위한 대구시 시장직속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구420연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화제를 개최하고, 제29회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 대구시청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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