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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 맞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8 13:31:11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8일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인 제주YWCA통합상담소 및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8일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인 제주YWCA통합상담소 및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8일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인 제주YWCA통합상담소 및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지역 사회망 구축을 위해 상호간 적극 협력하게 된다.

세부 사항으로는 ▲교육대상자 의뢰 및 1:1 교육수행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당사자 및 가족상담 진행 ▲교육 참가 결과 공유 ▲교육 커리큘럼 공동 개발 및 수정 보완과정 참여 ▲발달장애인 성폭력 범죄 재발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이다.

한편 제주발달센터는 올 2월부터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제주지방검찰청 등과 함께‘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발달장애인에 의한 성범죄 중 경미한 사건에 대해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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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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