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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유형별 총 75개소 대상…민·형사상 조치 등 강력 조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11 10:21:25
부산시가 2월부터 2개월 간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자의 인권 사항에 대해 부산시 복지건강국, 관할 자치구·군 및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 민간조사원으로 팀을 구성해 민·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시설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로 유형별 시설 18개소,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중증장애인요양시설 6개소, 공동생활가정 47개소, 단기거주시설 2개소 등 총 75개소이며 이용하는 장애인 수는 1400여 명이다.

조사 결과는 시설형태·유형별로 분석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권 침해가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 문책 및 민·형사상 조치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향원 부설 반구대병원의 지적장애인 강제 입원 등 최근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만큼 이번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인권침해를 근절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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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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