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주시청 앞에서 진행된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전경.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이하 경북장차연)가 29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 지방선거 도지사 및 도교육감 후보자들에게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경북장차연은 경북도내 반복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수용시설 정책이 아닌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약속하길 피력했다.

이들은 탈시설 관련 요구안으로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선언 및 장애인복지정책 기조 수립 ▲종합적인 탈시설‧자립생활 중장기 계획 수립 ▲시설 추가설립 불가 및 범죄시설 폐쇄방침 수립 ▲도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지원 강화 ▲탈시설‧자립생활 전담기관 설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접근성 보장을 발표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대폭 확대 등이 담긴 ‘이동권 전면 보장’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등이 담긴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권리 보장’, ‘의사소통 권리 보장, ’노동권 보장,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 강화’, ‘교육권 보장’ 등의 공약도 각 후보자들에게 요구했다.

경북장차연은 “경북도는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 및 비리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문제시설 폐쇄 및 가해자 엄중처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통합된 환경을 구축하도록 경북도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전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장차연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도지사 및 도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하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수용여부 질의 및 공약화 촉구 활동 ▲도지사 후보자 장애인정책토론회 ▲범죄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촉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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