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와 경상남도발달장애인협회는 3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는 국감, 예·결산 논의 등으로 법안 논의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에는 맞춤형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개인소득을 기본으로 한 소득보장, 일자리 및 거주시설 지원, 인권보호 및 권리 옹호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해 5월 발의된 발달장애인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만 상정됐을 뿐, 법안에 대한 논의 등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동안 전국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구회 앞 천막농성장을 거점으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 선전전, 국회 앞 1인 시위,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왔다.

한편 이들은 경남도에 ‘경남발달장애인 정책 7대 요구안’을 제시, 경남도가 이들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7대 요구안은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발달장애인 이용·주거시설 확대 ▲공공기관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 확대·내실화 지원 ▲과잉행동중재센터 설치 ▲장애아동보육서비스 확대 등이다.

현재 경남의 지적·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은 2013년 현재 1만80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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