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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장애인시설 진상조사 ‘하나 마나’

조사원에 시설관계자 포함…이의 제기에도 ‘묵묵’

“독단적인 진상조사…재조사 실시해야”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6-26 12:31:45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권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조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네트워크 에이블포토로 보기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권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조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네트워크
창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내 폭행 및 인권유린의 의혹을 조사 중인 경상남도가 조사원으로 시설관계자를 선발하는 등 형식상의 조사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권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조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네트워크는 지난 12일 본 창원의 A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내 폭행 및 인권유린의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 요구 및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내용을 보면, 교사들은 의식주 중 한 가지를 끊어버리는 등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장애인들을 통제했으며, 장애인을 CCTV가 없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손과 발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허벅지 등을 구타했다는 것.

이 같은 의혹에 도는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조사의 기본원칙을 아예 무시한 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

먼저 네트워크는 조사원 선발기준의 불공정함을 들었다. 도는 진상조사를 펼칠 조사원으로 공무원 3명, 시설관계자 2명 총 5명이 조사를 함께 진행한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네트워크는 조사원으로 선발된 시설관계자 2명의 자격 여부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이의를 제기했으나, 도는 이를 무시했다.

또한 5일이라는 기간 동안 진상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 도 조사표의 내용이 공개될 것이고, 거주인들에게 시설 측 입장이 유리하도록 암묵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경우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이들은 “문제제기를 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상남도의 의도가 궁금하다. 아직까지도 시설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을 장애인들을 돌아보지 않고, 형식적인 조사는 또다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조사를 진행할 시 조사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남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를 당장 중단하고, 조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조사계획을 다시 수정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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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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