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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진주의료원 폐업, 비판 목소리 거세

野·복지부·단체 등 우려 입장…“정상화 조치 취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5-29 17:35:37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경상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남도는 29일 오전 10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도는 "세금으로 강성노조의 초법적 특권을 더이상 유지하게 할 수는 없다“며 ”경상남도와 도의회에서 수십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자구노력은 전혀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해 혁신도시 입주기관, 진주노동지청 등과 협력해 한분이라도 더 재취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 노조원도 의료원 점거를 풀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 그지 없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주의료원 폐업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우려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공공의료 확대를 국민에게 공약했던 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아서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을 맞을 것을 경고한다”고 표한 것.

이어 도에 여러차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해왔던 복지부에서도 유감 표함과 함께, 공공의료의 축소가 아닌 확대·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지방의료원 육성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대책안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 경영 효율성 및 의료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과 지원을 연계·확대, 국가·지자체의 공공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과제들을 포함할 예정이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폐업 조치에 가장 반발한 건 시민들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폐업 강행에 비판적 목소리와 함께, 박근혜정부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폐업강행 조치로 인해 입원환자에 불법적인 퇴원을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 건강의 유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환자들의 건강악화를 막기위해서라도 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보호가 행정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도의 주장대로 강성노조로 인한 경영개선이 문제라면 양자가 협상을 통한 자구책 마련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수순이며,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대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박근혜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를 통해서도 "홍준표지사가 진주의료원 끝내 폐업시켰군요. 국방장관시키면 만성적자라는 이유로 군대 폐업시킬 분입니다. 만성 재정적자로 채무가 1조3천억원이 넘는 경상남도도 이 기회에 함께 문 닫는 편이 어떤가요?", "박근혜대통령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경남도민의 뜻에 따라 폐업을 철회시키거나 국가에서 인수해서 운영하십시오" 등 비판 목소리가 리트윗 되고 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지사가 지난 2월26일 폐업 방침을 밝힌 뒤, 야권과 보건의료노조, 장애계 등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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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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