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병돈 상임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조사(이하 비교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 주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한국장총에 따르면 비교조사는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현황을 분석해 기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장총이 복지부의 지원으로 지난 2005년부터 13년 째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지역 장애인 복지현실을 파악하고 각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예산과 정책 수렴의 토대를 제공해 지역별 장애인정책 추진의 근거자료와 장애인복지 발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매년 전국 유형별, 지역별 장애인단체들이 교류대회를 통해 각 지자체 수준을 공유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것은 물론, 민선 지자체장 선거, 총선 및 대선 등의 선거연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기폭제로 쓰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장애인 소득분야에서 반등을 통해 지난해 최상위를 차지했고,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장애인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점수가 3년간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 년 전부터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는 시도복지조사의 분석결과, 해당 지자체가 하위권에 머문다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여 오고 있다. 그나마 조사 협력기관인 도의원과 국회의원의 조사협조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자료를 제출해오더니 올해는 결국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장총은 그동안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순위를 발표하던 발표방식을 우수, 양호, 보통, 분발 등급으로 개선하고 비교분석의 방식을 다양화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무엇보다 매년 조사 지표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과 담당 공무원 초청 간담회를 통해 지표와 조사방식에 대한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2월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17개 시·도의 담당공무원을 초청하여 지표 의견 수렴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사전의견 조사에 의견을 제시하지도, 간담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5개영역 39개지표로 장애인복지, 교육 수준을 비교하는 조사 체계의 근간을 무시하고, 지역 특성만을 앞세워 모든 조사에서 65세 이상의 장애인 관련 데이터를 제외하고, 지방재정자립도 비율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사요청에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기존의 시도비교조사에서도 이미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온 점, 결과보고서에 해당 지자체별 인구 및 예산 특성에 따른 영향요소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설명하며 조사 요청 공문과 함께 공식 답변했지만 두 지자체는 대답을 미루거나 입장을 번복하며 조사 참여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장총은 “이 조사의 지표는 장애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과 교육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최초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선정했다”면서 “모든 지자체는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장애인 복지의 강점은 발전시키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 복지·교육 발전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지자체는 당장 코앞에 닥친 결과에만 전전긍긍하지 말고, 이후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조사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관계자는 “한국장총이 하는 평가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들어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을 다 준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장애인이 비율이 높은데 이걸 등록 장애인수로 나누니 항상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다“면서 ”2006년부터 이런 부분을 고려해 평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일부 불합리한 평가항목이 바뀌지 않으면 자료 제출은 힘들다“고 말했다.

전남도청 관계자도 “경기도에서 10억원을 확보해 장애인에게 쓰는 것이랑, 우리 도가 10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자체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차이가 있음에도 장총은 제정자립도 보증지수를 반영하지 않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2005년부터 평가지표를 변경해달라고 했지만 반영이 안되고 있다. 개선이 이뤄지기 전에는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