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을미년을 맞아 장애인들의 관심이 지방자치단체의 달라진 장애인 정책과 제도에 집중되고 있다. 공통된 정부 정책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도 특색 있거나 추가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서면으로 장애인 정책을 질의했다. 답변을 보내온 지자체 중 전라남도의 장애인정책들을 소개한다. 보내오지 않은 지자체는 제외했다.

Q. 정부가 올해부터 출산하는 모든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귀 지자체는 어떤가요?

전남도의 경우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예산을 편성해 출산비용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여수시는 각각 2013년, 2014년부터 여성장애인이 아닌 장애인가정에도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과 별도로 군 자체적으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귀 지자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매월 얼마만큼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을 받나요.(지자체의 추가급여와 대상을 묻는 질문입니다.)

전남도의 경우 국비를 지원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2350명 중 추가로 610명에게 도 자체적으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최중증 독거·취약가구의 경우 매월 국비지원 서비스 391시간 이외에 추가로 330시간이 제공돼 총 721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도에서 추가적으로 최대 30시간부터 최소 10시간까지 도 자체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Q.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마련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귀 지자체의 올해 계획은 어떤지요?

전남도에서는 201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1309명을 배정하고 94억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등 복지형 일자리에는 37억2800만원을 투입해 9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참여자 1인당 2014년보다 월 2만1000원 인상된 월 31만 3000원이 지원됩니다.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일반형 일자리에는 50억1600만원을 투입해 30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참여자 1인당 월 8만원 인상된 월 116만7000원이 지원됩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은 일자리 41명에 5억8800만원을 투입해 참여자 1인당 월 10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무안군은 별도 예산 6500만원을 편성해 5명 일자리를 추가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일자리에는 1억6200만원을 투입해 1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참여자 1인당 월 4만8000원이 인상된 월 73만1000원이 지원됩니다.

Q. 이 밖에 기존의 장애인 사업에서 확대되거나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비교해 소개 부탁합니다.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오는 3월 31일부터 월 3600원 인상된 20만3600원을 지원하고, 재가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경증장애수당을 월 1만원 인상된 4만원 지원합니다.

전남도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단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 운영비를 84% 인상해 지원하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2015년도에 도 예산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전국지적장애인복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Q. 귀 지자체만의 특화된 장애인복지 사업이 있다면 자세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에서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문인식 기능이 탑재돼 일반용 단말기 보다 고가인 장애인용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일반용 가격 초과분 9만1000원을 저소득 생계형 자가운전자 등 350명에게 지원합니다. 금년 시범사업 실시 후 장애인의 호응도와 참여율에 따라 추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보 전달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도는 장애인이 공공기관, 의료시설, 음식점 등 3천여개소의 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시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도음식명가 선정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조건을 부여하고 편의시설 설치 음식점임을 알리는 픽토그램을 부착하는 등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발달재활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을 위해 도에서 추가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데, 도 추가 지원사업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70% 이하 장애아동으로 확대하여 월 14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각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콜센터를 통합 운영해 장애인에게 수준 높은 광역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게 됩니다. 오는 5월까지 1억8000만원을 투입해 도 센터를 구축하고, 연 3억원의 운영비를 편성해 광역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시·군 농어촌 노선버스 미운행 지역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를 운행합니다.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이 정해진 구간에 1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하면 지방예산으로 차액을 사후 보전합니다.

Q. 마지막으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목표와 함께 지역 장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남도에서는 장애인이 생활 속 흔히 겪는 작은 불편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손톱 밑 가시 뽑기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인권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인권침해 예방교육·홍보 및 지속적인 감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면밀한 장애인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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