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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도 2020년부터 활동보조 24시간 제공된다

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공투단 면담서 약속 및 기준안 제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07 09:20:35
지난 5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실에서 420전북장애인차별철폐공동행동(이하 420전북공투단)의 대표단과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과 면담이 있었다.

면담은 420전북공투단이 4월 24일 전북도에 전달한 7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내년부터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약속하며, 구체적인 기준안도 제시했다.

제시한 기준안에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장애인들 중 와상이나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상 인원도 4월 22일 전북도가 420전북공투단에게 보낸 답변서에는 4명으로 적시됐지만 기준안에는 조사 후 대상 인원을 결정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이러한 전북도의 기준은 전국 평균 기준보다 낮은 기준이다. 전국 평균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은 인정점수 420점 이상에 와상이나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장애인이다. 전북의 이런 기준만 보면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상당수 전북장애인들이 제공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2007년 전북도에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시작된 지 12년 만에 일어난 커다란 사건이다.

그 동안 전북의 장애인들은 활동보조 24시간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끈질기게 투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북도는 중앙정부에서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서비스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 제주, 전남, 광주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는 이미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서비스를 시실하고 있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도 365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내년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겠다는 것은 다소 늦은 측면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제라도 요구를 받아들여 시작하게 된 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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