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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존권, 성남시 활동지원 추가시간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17 10:22:48
해피유자립생활센터가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反(반)자립생활정책 도모하는 성남시 규탄한다!”고 외쳤다.ⓒ해피유자립생활센터 에이블포토로 보기 해피유자립생활센터가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反(반)자립생활정책 도모하는 성남시 규탄한다!”고 외쳤다.ⓒ해피유자립생활센터
해피유자립생활센터가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反(반)자립생활정책 도모하는 성남시 규탄한다!”고 외쳤다.

해피유센터는 지난 2월 충북 꽃동네에서 25년간 거주했던 최 모 씨를 체험홈 입주자로 선정, 지원하고 있다. 최 씨는 손과 발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지만, 활동지원 시간은 월 571시간에 불과했다.

문제는 8월부터 탈시설 후 6개월까지만 주어지는 특별지원급여 89시간이 끊겼다는 점. 앞서 본지는 7월 26일 최 씨의 활동지원시간 확대 필요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성남시는 최 씨의 사연을 해피유센터의 책임과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했으며, 센터에게만 안전대책을 요구한다는 것. 해피유센터는 “센터장이 민관 협치 차원에서 시와 함께 논의해 안전대책을 세우자 제의를 했지만, 시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피유센터는 “성남시의 활동지원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의 전수조사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즉각 정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이외 성남시 추가시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최 씨는 “전국의 체험홈을 알아봤지만,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해피유센터에서 유일하게 받아주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부족한 활동지원시간 때문에 현재의 삶을 포기해야만 하냐”면서 “체험홈에서 자립생활의 경험을 하고 퇴소를 한 후, 성남시민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해피유센터 경일남 소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헌법10조에 명시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권리”라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을 가지고 현 사안을 진행하고, 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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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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