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가 가득한 능곡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화장실.ⓒ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되는 고양시 관내 사전투표소를 점검한 결과 “고양시내 20곳의 사전투표소는 장애인당사자의 직접투표가 불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전투표소 39곳을 전수조사했으며 접근성과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사항을 비롯해 이동지원이 가능한 리프트 차량 운행 등 직접투표 지원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했다.

조사결과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가 35곳(90%)으로 기본적인 주출입구 접근성은 높아 보이지만 전체 투표소 중 36곳(92%)이 2층 이상이며 그중 19곳(49%)은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투표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38곳(97%)의 투표소에 설치돼 있었으나 대부분 주차구역을 막고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사용이 어려웠고 주엽1동 행정복지센터는 유일하게 주차구역이 없었으며 이에 문의한 결과 주차면적이 10대 미만이라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경사로가 설치된 33곳(85%)의 투표소 중 19곳(49%)의 투표소는 출입구 비상벨이 없어 일부 경사가 너무 가파르게 설치된 곳은 장애인 혼자 접근이 불가능했다.

그 외 장애인화장실에 쓰레기와 청소도구를 방치해 사용할 수 없는 투표소가 7곳(18%)이었으며, 흥도동 행정복지센터(별관)는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투표소로 나타나 투표편의제공을 위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장애인 A씨는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인 26.7%를 기록했지만 장애인에게는 꿈같은 얘기”라며 “사전투표 자체도 힘들지만 왜 장애인화장실은 만들어 놓고 쓰레기봉투를 가득 채워 사용할 수 없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고양시 선관위는 지난 2019년 11월 일산IL센터와 진행한 투표편의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사전투표일 승강기가 없는 투표소를 방문한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투표소로 이동지원서비스를 진행하여 장애인이 직접 투표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사전투표 당일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각 구별 선관위마다 리프트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안전한 이동을 위해 차량 한 대당 활동지원인 2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투표소에 배치된 선거사무원 중 일부는 이동지원서비스에 대해 모르고 있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만들고도 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B씨는 “이동지원서비스를 통해 투표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내가 행사하는 한 표의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충분한 안내가 제공되어 다른 장애인들도 직접 투표를 행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산IL센터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고양시 선관위에 전달하고 투표소간 이동지원서비스를 대안으로 유지하돼 최종적으로 장애인도 유권자로써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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