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네트워크)가 22일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의 ‘동료지원가 파견 사업’이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돼있다며 사업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4일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를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에 예산과 지침을 내리고, 인천시는 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용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동료지원가를 파견하는 것.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인 1명이 같은 유형의 장애인 48명을 10회 이상 동료상담을 해야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1년간 진행하는 동료상담은 200케이스 정도로, 실인원 역시 20~30명 정도로 추산된다. 더욱이 동일 장애유형으로 국한한다면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네트워크는 도저히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없는 설계로 이번 일자리 선정 공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네트워크에는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은 돈을 벌수 없도록 설계됐다. 기존의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되어온 장애인 동료상담에 대한 몰이해와 더불어 중증장애인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증장애인이 같은 유형의 중증장애인 1명을 동료상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에 관심을 갖는 공무원들은 별로 없다”면서 “고용부 위탁사업을 넘어 인천시에서 중증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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