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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애인인권센터 민간 위탁 ‘특혜’ 논란

지역 장애계, 추가 센터 운영 ‘몰아주기’ 의혹 제기

경기도, “검토한 적 없어…7월경 공모 진행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21 16:30:38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7개 단체는 21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공정한 위탁운영을 촉구했다.ⓒ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7개 단체는 21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공정한 위탁운영을 촉구했다.ⓒ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추가 설치를 두고, 경기도가 한 기관에 민간 위탁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7개 단체는 21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공정한 위탁운영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인권센터 1개소를 설립해 민간 위탁 형태로 3년째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경기도내 장애인이 50만명으로 전국 등록 장애인 20%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인권센터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도의회가 올해 센터 추가 설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

하지만 이들에 따르면, 경기도청에서 기존 위탁 운영기관의 지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간 위탁 형태의 센터 운영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이들은 “센터 한 개소당 평균 3억에서 4억의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결국 기존 센터의 지소 형태로 운영될 경우 10억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게 된다”며 “경기도의 관리의 편리성은 있겠지만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2~3개의 장애인인권센터를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운영할 경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할 센터가 장애인단체 하나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며 “정정당당히 공모해 올바른 장애인인권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어떠한 한 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지난 2013년에도 공모를 통해 위탁 기관을 선정했다”며 “기존 센터 위탁 기간이 오는 9월로 끝난다. 그에 맞춰 7월경 2개 센터에 대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신규 센터 예산이 반영된 것은 건물 임대료인 2억5000만원이다. 실질적으로 운영비 2억7000만원 정도 추경예산이 확보돼야 설치가 가능하다”며 “추경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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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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