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요구사항 답변서.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하 420인천공투단)이 인천시청에 탈시설 테스크포스팀 구성·운영 등 4대 핵심 요구안의 수용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인지 15일 만인 지난 4일 합의를 이끌어냈다.

420인천공투단은 지난 5월 21일 인천시와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9대요구안에 대해 각 실과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9대 요구안에는 장애인 탈·시설-자립 종합계획과 제반정책 구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성인 평생교육 보장,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수립, 장애인 체육·문화·예술 권리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등이 담겨있다.

그러나 420인천공투단은 9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탈시설 테스크포스팀 구성, 24시간 활동지원 7월 실시, 저상버스 70대 도입, 해바라기시설 폐쇄 및 법인취소 등 4대 핵심요구안 수용을 요구하며 5월 21일부터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8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대표단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면담자리에서 420인천공투단의 요구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인천시와 420인천공투단은 수 차례 협의와 요구안에 대한 조정과정을 거쳤고 노숙농성 15일차인 4일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인천시는 먼저 탈시설 테스크포스팀 구성에 합의했다. 탈시설 계획 수립과 탙시설 전환 업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탈시설 테스크포스팀는 5인에서 7인으로 구성하되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가 2인에서 3인을 추천키로 했다.

다만 인천장차연의 추천인 중 1인은 인천시의 요청에 의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을 추천키로 합의했다.

24시간 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사업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불승인하면 이후 대책에 대해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저상버스 70대 도입은 인천시가 세수부족과 재정악화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신청한 국비조차 반납할 상황이라며 연내 도입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다만 유정복 인천시장은 공투단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올해 삭감된 저상버스 예산에 대해 2016년 예산에 반영, 추가적으로 도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공투단은 70대 도입 요구에서 한발 양보, 올해 삭감된 저상버스 예산의 2016년 예산 반영을 약속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해바라기 시설폐쇄와 법인취소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과 한길자 보건복지국장은 시설 폐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옹진군이 시설폐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이후 법인취소까지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한 시설 폐쇄 이후 이용인 면담을 통해 탈시설을 희망하는 이용인에 대해서는 자립생활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해바라기대책위 장종인 집행위원장은 “농성을 통해 4대요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물론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420투쟁에서 반드시 얻고자 한 탈시설 테스크포스팀 구성, 인천해바라기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등에 대해 인천시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면서 “인천시가 이를 잘 지키는 지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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