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하 420인천공투단)의 인천시청 앞 ‘장애인권리보장 4대 핵심 요구안 수용 촉구’ 노숙농성이 이틀째 접어들고 있지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420인천공투단은 지난 21일 인천시 각 실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권리보장 9대 요구안 중 탈시설 테스크포스팀(이하 TFT) 구성, 24시간 활동지원 실시, 저상버스 확충, 해바라기 시설 폐쇄를 핵심 사항으로 정해 수용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가 예산 등의 이유를 들며 난색의 뜻을 밝히자 곧바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420인천공투단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탈시설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TFT을 탈시설 전환센터 설치 이전까지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해 체험홈, 자립주택 등 기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상버스 확충과 관련해서는 70대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정이 악화된 시의 여건상 추가도입이 어려워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8대 도입을 제시했다.

더욱이 시가 올해 70대의 저상버스 구입 계획을 세웠고, 시의회로부터 관련 예산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축소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420인천공투단의 입장이다.

인천시의 저상버스 도입율은 2014년 기준으로 12.1%로 전국평균 18.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6대 광역시 중 최하위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약속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실시’와 관련 올해 10명에 대한 지원계획과 예산을 확보하고,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심사와 선정까지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시는 사업 시행 시기에 대해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는 답변뿐이었다.

지자체에서 신규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게 돼 있으나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2월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됐고 이후 복지부에서는 계속 심의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해바라기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해서는 폐쇄조치와 이후에 있을 거주 장애인들의 원활한 전원조치 지원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 420인천공투단은 22일 오전 11시 유정복 시장 면담 요청서를 장애인복지과에 제출, 받아들여져 내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해바라기대책위 장종인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한 4대 핵심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무기한으로 전개할 것이다. 원안 수용 어렵다면 타협안을 다시 만들 수 있다”면서 “시장 면담에서의 결과에 따라 노숙농성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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