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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말뿐인 특수학교 성폭력 예방점검

학생면담 생략‥성교육 교사도 제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2-13 14:41:09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도가니 사태' 이후 도내 특수학교의 성교육 실태를 3차례에 걸쳐 점검했지만 학생면담도 실시하지않는 등 무성의한 `탁상점검'에 그쳤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형식적 점검표 항목을 채우는 수준의 현재 점검방식으로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성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특수학교 현장점검을 내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및 예방조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난달 14~30일 합동 현장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도가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난 두달새 교과부, 경기지방경찰청 등 다른 기관과 함께 벌였던 세번째 합동점검이었다.

점검단은 도교육청 관계자 1명과 여성가족부 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1명으로 꾸려졌다.

단 두명의 점검단이 학교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교직원 면담을 벌인 시간은 학교당 1시간 내외에 그쳤다.

면담은 점검단이 교장과 교사, 행정직원 각 1명을 무작위로 지목해 점검표에 따라 질문하면 해당 교직원은 '예, 아니오'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점검표는 A4용지 3장 분량의 형식적인 수준.

'교직원은 학생을 부를 때 어떤 호칭을 사용합니까',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이나 장애인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까?' 등 문답형식의 질문 13문항과 학교시설물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 전부였다.

또 점검대상이 학교시설물과 교직원 2~3명에 국한됐기 때문에 인권침해 조사 대상인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교내 성교육 수업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월 17~21일 경기지방경찰청과 벌인 기숙시설이 있는 특수학교의 성폭력예방 합동점검도 보건교사 대부분이 제외되는 등 형식적 점검에 그쳤다.

당시 합동점검을 받았던 모 특수학교 보건교사는 "내가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점검단이 나에게 성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등을 물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장애인의 성폭행 신고건수는 매년 40~50건을 웃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이나 어린 학생들의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발생하는 성폭행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3차례나 점검을 벌였지만 특수학교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을 누가, 어떤 교재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의 기초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못하고 있는 상태다. 도교육청의 장애학생 인권실태에 관한 현장점검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성교육 관련 부서가 있으나 특수학교는 예외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성교육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도 "지역교육지원청의 인권모니터링단에서 장애학생의 인권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으므로 예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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