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로 진행되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이 내년에 ‘반토막’ 날 처지에 놓여 있어 지역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이하 새누리연대)는 29일 보도자료를 발표, “내년 경기도청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면서 “경기도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예산이 내년 예산에서 빠진 것이 발견됐다”고 비판했다.

새누리연대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 교육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도청 20%, 각 지자체 30%, 교육청 50% 비율의 대응투자로 부족한 특수교육보조원 인원수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해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특수교육보조원을 650명으로 잡고 있다. 이중 350명은 경기도교육청이 전액 지원하고, 300명은 도청·교육청·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사업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경기도 제2청사 교육국 확인 결과 도는 내년 특수교육보조원 협력 예산 8억40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더욱이 도 지원예산이 빠져버릴 경우 30%를 지원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불투명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연대 주영 사무차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보장을 위해 중요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에 대해 ‘무상 급식 예산의 신설’을 핑계로 삭감했다고 확인했다”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도에서 지원 협조가 없다면 지자체의 지원도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주 사무처장은 또한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 ‘경기도 교육 협력사업’ 예산의 소관 위원회인 가족여성위원회 의원들에게 알리고,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연대는 오는 12월 1일 ‘경기도 장애인 교육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 삭감철회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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