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저녁 신문사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로부터 팩스가 도착했다. 그 내용은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 사회서비스 통합을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서였다.

그 성명서엔 지난 5~6일 경주에서 열린 사회서비스기관 교육에서 복지부 사회서비스국장이 2010년도 사회서비스 정책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의 변화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담겨있다.

사회서비스사업을 통합해 전산관리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대학이나 병원, 영리기관 등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활동보조 등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고급화함과 전자바우처를 확대하고 이를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며 서비스 중개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복지부 사회복지국장의 강연 내용 중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용자 개인부담금을 월 4만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월 8만원으로 인상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보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점이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과 최소한의 삶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본말이 뒤바뀐 복지정책이란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렵다.

올해 활동보조서비스의 예산이 8월 중에 이미 바닥나 연말까지 신규 신청조차 받지 말라는 복지부의 지침에 반발하는 장애인들의 외침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내년부터 서비스 단가를 올린다는 것은 결국 반년 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란 얘기다. 그것도 많이 봐줘서 반년 치 이다.

서비스 중개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시장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며 활동보조인 파견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존립자체마저 위협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닌가?

기자는 올해 들어와 뇌병변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IL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뿌리를 잡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예산의 잣대로 들이대며 사회서비스를 시장논리화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의 삶의 터전인 IL센터를 친목이나 도모하는 경로당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며 결국 시설로 내몰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장애인생활신문 이재상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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