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원 33명 중 유일하게 사회복지사인 이명숙 의원은 인천시의 여성, 노인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명숙 의원을 만나 인천시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장애인자립생활 및 장애인연금법 등 장애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닌 사람들이 행복해야 명품도시

“명품도시! 선포한다고 되는 걸까요? 명품도시는 문화·교육·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은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숙 인천광역시의원(문교사위원회)은 인천시가 ‘명품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지구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갯벌을 매립해 대형 건물로 도시를 조성하고 오래된 도시 구석구석의 역사나 전통을 무시하고 고층아파트로 재개발해 원주민을 몰아내는 식으로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도신도시처럼 수많은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만 지어 그 안에 사람들을 채워 넣고 그들을 위한 어린이·여성·노인시설 하나 계획되어 있지 않은, 복지관·도서관 하나 계획하지 않은 마인드로는 결코 명품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은 문화·복지·교육 등 삶의 질을 주관하는 제반 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은 물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정부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시민들에게 올바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일반회계의 일정부분을 사회복지비용으로 의무적으로 배정해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더불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실현을 지향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립 위한 직업교육 인프라 구축 필요

이 의원은 인천시가 보다 나은 복지정책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계와 시민들이 합의를 통해 인천시민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사회복지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선정해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방법도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아동의 안전한 보육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고학력 여성의 사회적 진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와 기반시설 확충,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인정책 등이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교육과 직업재활을 위한 시설의 확충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를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해 구축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걸맞은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과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욕구를 충족해 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액 너무 적어 실망

장애인자립, 시-의회 협력하면 가능

이 의원은 최근 장애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문제와 장애인연금법에 대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계가 요구하는 연금제도에 턱없이 부족한 월 10여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해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수당 추가지원 확대의 수준으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실망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시설의 경우 장애인 한 사람을 생활시설에 수용하는데 지방정부 예산만 연간 1천5백만 원이 소요되며 사회적 자원을 포함했을 경우 연간 약 2천여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장애계에서 이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지원과 활동보조서비스 활성화, 가족지원정책 등으로 전환해 장애인 인권확보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 있고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입소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입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시 집행부, 의회가 협력 추진한다면 사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정책과 서비스 개발돼야

이 의원은 인천시의 장애인복지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 서비스 개발 및 보완을 통해 인천시만의 고유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장애인 사회참여 분야 4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복지정책의 매뉴얼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현실과 증가될 장애차별 진정을 감안할 때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이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계획이 수립된다 해도 조직과 인력 등 제도적 보완과 예산의 지원 없이는 허구에 불과한 것이라며 향후 장애인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과 신설과 장애인 예산을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통해 장애인 개인별 개별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복지의 목표인 정상화와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인천시 관내 장애인들에게 향후 남은 임기동안 장애인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가 복지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임기까지 장애인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제 10월 안에 장애인재활전문병원도 건립이 완료되어 그 동안 치료와 진단, 재활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천시 장애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신문 박지연, 황혜선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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