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인천시 장애인복지 예산이 금년 대비 약 2% 증가해 840억8천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조1천928억9천100만원으로 올해보다 12.1%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 특별회계 예산인 의료급여기금을 제외한 사실상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대비 8.7%가 줄어든 7백51억여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6일 여성의 광장에서 개최된 인천시와 사회복지 시민단체들이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여성복지보건분야 시민참여예산 토론회에서 밝혀졌다.

이날 발표된 내년도 인천시 장애인복지 예산안에 따르면 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수당 및 아동부양수당 지급과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의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248억4천만원을 책정하고, 장애인 수중재활치료와 장애인 재활승마 치료,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 등이 이뤄질 장애인 재활지원 분야에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54억9천만원을 책정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는 올해보다 약 40% 감소한 387억2천800만원을 배정했고,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10% 증가한 150억8천200만원을 배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일반사회복지분야 토론자로 참석한 지역복지센터나눔과함께 김정국 사무국장은 “인천시는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비교 시 11위를 차지해 중하위권에 속한다”며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를 현실화해 장애인용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긍정적 자아형성을 위한 인문학강좌도 개설돼야 한다”며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문경복 사회복지봉사과장은 “장차법, 장애인용 승강기와 인문학강좌 개설에 대한 정책적 고견을 새겨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체감도 높은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노인 분야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통합적 교육체계 구축과 인천 효 박람회 사업의 효율성 제고, 아동 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아들을 위한 아동복지교사 파견과 시설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확대 및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애인생활신문 황혜선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