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원 1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등원 초기에는 ‘광우병 쇠고기 촛불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였다. ‘쇠고기’ 정국이 끝나고 두 달 넘게 미뤄져왔던 원 구성 협상이 마침내 타결된 이후 장애인 몫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2번을 받았던 나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복지위)에 배속됐다. 복지위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가 일을 제대로 하도록 관리·감독·견제하는 국회 상임위다.

2008년 9월부터 100일 간의 회기로 18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정말 열심히 했고,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있었던 정기국회였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점은 좋은 정책이 발 디딜 공간이 많지 않은 우리 국회의 현실이었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국회는 ‘정책 대결’보다는 ‘정치 투쟁’을 중심으로 굴러간다. 그래서 상임위를 통해서 열심히 좋은 정책을 끌어내고 장애인과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을 아무리 많이 확보해 놓아도 여·야 지도부 간의 협상이나 날치기 같은 후진적인 정치행위로 인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복지위에서 밤샘 토론 끝에 어렵게 증액한 2009년도 장애인 예산이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증발해버린 일이나, 양천구청 장애수당 횡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특위 구성 의결이 바로 그 시점 터진 문광위의 미디어법 기습상정 파동으로 인해 유야무야돼버린 일 등이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항상 새로운 진보는 ‘오류에 대한 끊임없는 시정 노력’을 통해 이룩돼 왔다. 내게 주어진 소중한 의정활동도 바로 이 같은 ‘끊임없는 오류 시정 노력’으로 인해 더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낸 것도, 장애인연금법을 발의한 것도, 이명박정부의 장애인정책 1년을 평가한 것도, 방송사업자의 장애인시청 편의서비스 제공의무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 철회에 한 몫을 한 것도, 복지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도 모두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들이다.

앞으로도 몇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은 장애인연금법 제정 등 한 번 시작한 일들을 끝까지 책임성 있게 밀고 나가는 한편으로, 경제위기 국면에서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국가인권위 축소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훼손을 막는 일, 장애인 주거권 보장 문제 등에 힘쓸 생각이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장애인정책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인식과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틈나는 대로 지적해서 바로잡는 일이다.

어느 나라건 장애인정책은 권력의 수뇌부인 대통령이나 국가의 상징적 존재인 황실(왕실)에서 직접 챙기고 있다. 장애인 정책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처럼 여겨지고 있을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나는 공·사석을 막론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단 한번도 보지 못했다. 이 대통령에게는 장애인이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장애인정책 조직의 축소와 올해 장애인 예산의 실질적 감소가 그런 의구심을 확신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런 인식이 극복되지 않는 한 앞으로 당분간 장애인들에게는 험난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험난한 세월을 앉아서만 감내할 수는 없다. 바로 거기에 국회의원 박은수의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생활신문 / 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