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 ‘개인맞춤형 복지’는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목표다. 선진국 대부분이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배려가 시급한 실정이고 더 이상 국가의 관심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장애인연금제 도입, 보조기기관련법 제정, 활동보조인 지원시간 확대, 장애인주거권 확보, 장애인 차량 LPG 면세추진 등은 무엇 하나 도입이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선거 시 한나라당 공약에서 제시됐던 계층할당제의 확대는 시의적절한 시기라고 여겨진다.

장애인복지의 이념 중 핵심적인 것은 사회통합이다. 사회란 다양한 사람이 하나의 틀 안에서 다양한 모습을 갖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장애인이 사회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보호란 시책아래 반인권적 처우문제로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물론 많은 장애인들이 이들 시설에서 퇴소하여 사회진출을 원하지만 ‘장애나 빈곤 등으로부터 독립할 기반의 부재’,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의 부재’,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사회문화적 장벽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어 사회진출이 방해받고 사회통합이 더디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거·교육·경제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통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실현시켜야 한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중에 하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이기에 국가는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입장에 따라 배려의 차원을 넘어 권리의 차원에서 장애인의 지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정책패러다임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책적으로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면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이며 또한 온전한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실현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장애인당사자들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안들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 법과 제도의 모순 때문에 복지혜택이 진정 필요한 곳에 적절히 베풀어지지 않음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의 문제는 요즘 같은 경제불황 속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자신 주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역량강화를 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가 힘들수록 그 어려움이 몇 배로 더해지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의 삶이지만 하늘은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 않는가?

장애인생활신문 / 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