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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장애인단체들은 이것을 원한다

장애인단체장 신년간담회 건의사항 총정리

장애인계 공통 과제 해결 위해 협력 결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1-26 18:28:47
정화원 의원이 마련한 ‘2007년 장애인단체장 초청 신년간담에' 참석한 장애인단체장들이 단체별 요구사항을 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화원 의원이 마련한 ‘2007년 장애인단체장 초청 신년간담에' 참석한 장애인단체장들이 단체별 요구사항을 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지난 25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마련한 ‘2007년 장애인단체장 초청 신년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장들은 각 단체별 요구와 정책적 건의사항을 쏟아내며, 정화원 의원에게 장애인 관련 정책에 더욱 관심을 쏟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유형별로 가진 욕구와 필요 서비스가 다르기에 보다 세심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각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서로 공유하며, 장애인계가 공통으로 추진해야 하는 주요과제들은 서로 힘을 합쳐 해결하자고 결의했다. 각 단체들이 내놓은 정책 건의사항을 정리했다.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청각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초·중·고 교과과정에 수화를 교육해 의사소통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공공시설에는 영상전화기, FM디지털 보청기 등을 설치해야 하며, 대중교통시설에는 전광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또 농아인협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1종 취득’도 빨리 수용되기를 바란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노령화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장애노인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 정책적 차원에서 ‘장애노인치매센터’등 장애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국가시험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 모든 국가고시에 점자문제와 점자답안지를 제공하여 차별적 요소를 모두 없애야 한다.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행용 네비게이션’이나 ‘보이스아이’등을 확대 보급하고, 재활보조용구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정신지체애호협회(회장 배연창)=정신지체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심하다. 따라서 정신지체인의 인권보호와 서비스제공을 위한 ‘정신지체인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정신지체인’이라는 말 대신 정신지체와 발달장애,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장애, 60세 이하의 치매까지 포함하는 ‘지적장애’라는 용어로 변경해야 사용해야 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박덕경)=일을 하게 되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현 제도는 문제가 크다. 때문에 정화원 의원이 ‘기초생활보장 특별법’을 발의해 장애인의 실정에 맞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해 달라. 또한 현재 장애유형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단체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회장 정하균)=척수장애인은 일반 지체장애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요구들이 있다. 중도장애로 고통 받는 척수장애인을 위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따라서 척수장애를 지체장애에서 분리, 별도의 장애로 규정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척수장애인들의 재활과 치료를 위한 ‘척수장애인재활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한국절단장애인협회(회장 김진희)=절단장애인을 위한 의수의족 보장구 종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현재 저소득층 절단장애인에게는 구입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나, 제품의 가격이 너무 비싼데 비해 상한액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보장구가 필요한 절단장애인 중 70%정도가 구입비용 때문에 보장구를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장구 지원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회장 유흥주)=활동보조인 제도는 뇌병변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이다. 지자체별로 활동보조인 예산을 확보하여 서비스제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뇌병변 장애인들은 보호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 뇌병변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회장 김영수)=근육장애인들은 타 장애인들보다 중증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4월부터 시행되는 활동보조 서비스에 자부담 및 각종 제한을 폐지해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희귀질환이 근육병은 치료법이 없는 난치병이며 중복질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합병증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돼야 한다.

▲한국간질협회(회장 허균)=간질 장애의 추정인구는 30~40만 정도이나 부정적 이미지와 까다로운 장애판정기준 때문에 등록인구는 1만 명뿐이다. 따라서 현재 2~4급으로만 구분된 장애등급을 2~6급으로 확대해 주고,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회장 진교영)=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의료정책은 매우 미비하다. 호흡기 질환자들은 장애인이면서 질병과 싸우는 현재진행형 환자다. 얼마 전 가정 산소호흡기 치료가 의료보험에 포함되었지만, 처방전을 받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산소처방전의 발행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산소 발생기를 사용하는 가정들은 전기소비량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호흡기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장루장애인협회(회장 신주식)=장루장애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심리적인 문제로 대인을 기피하게 되고 사회생활에서 어렵다. 따라서 장루장애인들에게는 정서적 지지를 줄 수 있는 상담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장루용품들을 치료제가 아닌 보장구 품목으로 전환해야 하며,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장루협회를 통해 관련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한국말더듬협회(회장 문충섭)=말더듬이란 언어장애의 한 유형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있다면 호전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치료센터를 설립하여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말더듬치료를 위한 보장구인 ‘말더듬교정기’를 재활 보조기기 품목에 포함시켜 구입비를 지원해야 한다.

▲한국화상인협회(회장 박홍섭)=화상장애인들은 기능적인 문제보다는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크다. 때문에 성형수술이나 피부재활 시술을 받을 때는 당연히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안면장애만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상·하반신에 화상이나 흉터를 입은 사람들은 사회적 차별과 취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있다. 이들에게까지 장애유형을 확대해야 한다.

▲부산심장장애인협회(회장 김기호)=심장장애인 같은 내부장애인들은 의료비의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내부장애인들의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심장장애인을 위한 치료센터가 꼭 필요하며, 순회 진료 서비스를 정책화시켜 보다 안전하고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장애판정기준은 실제로 심장질환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장애판정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

주원희 맹혜령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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