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연맹은 지난 23일 ‘UN CRPD 선택의정서에 근거한 장애인 권리구제 지원 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연맹(회장 이영석, 이하 한국DPI)은 지난 23일 ‘UN CRPD 선택의정서에 근거한 장애인 권리구제 지원 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둘러싼 다양한 국내 법·제도 및 정책 방향과 선택의정서의 실효성 제고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삼육대학교 사람중심실천연구소 안형진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에이블뉴스 임상욱 칼럼니스트,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센터장,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은영 조사관이 참여해 선택의정서의 실효성 제고 및 국내법·제도와의 체계적 조화를 위해 토론했다.

또한 선택의정서에 근거한 개인진정을 위해서는 국내의 모든 사법절차 종료 후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지난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들도 논의됐다.

한국DPI 관계자는 “선택의정서 비준 시 장애인이 차별당했을 때 이를 호소할 수 있는 수단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 차별 여부를 다툴 방안이 생기는 것이며, 비로소 UN 장애인권리협약이 가입국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선택의정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다시 한번 환영했다.

한편 지난 9월 발표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제 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의 권고사안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