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개최된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올해 장애계 5대과제 추진성과 및 2022년 장애계 추진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국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계가 내년 핵심 정책 활동과제로 장애등급제 폐지 ‘소득보장’ 영역 정책 반영, 권리보장법 제정 입법 활동 등을 꼽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 올해 장애계 5대과제 추진성과 및 2022년 장애계 추진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한국장총 권재현 국장은 올해 주요 정책과제 성과로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활동 ▲권리보장법 제정 입법 활동 ▲장애인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활동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점검 및 차기과제 도출 ▲고령장애인 소득․일자리지원정책 마련 요구 활동 등을 들었다.

이어 내년도 장애계 핵심 정책 활동과제 10개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 대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활동 ▲장애인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활동 ▲정부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관련 정책 활동 ▲장애인건강권 구축을 위한 이동수단 확보 및 의료비 지원 요구 활동 등을 들었다.

또한 ▲장애인 안전 및 재난에 대한 국가 전달체계 구축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정책 활동 ▲활동지원 서비스 개선 정책 활동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제도개선 요구 활동 등을 선정했다.

한국장총 권재현 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내년 ‘소득 보장’ 영역이 예상돼 있는데, 아직 그림이나 논의점들이 공개되지 않았다. 장애계의 의견 도출 및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면서 “권리보장법 근간이 되는 장애등록제 폐지 도입을 새 정부의 논의점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관련 장애유형별 포괄적 의견 수림 및 정책 제안도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10개 정책 활동 과제 뿐 아니라 수많은 현안들이 생길 것이다. 연간 과제는 물론 정책 대응 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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