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언제(When)보다 무엇(What)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 핵심 대표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였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필요성과 핵심가치에 대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0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고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 제공,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등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말기에서야 기본법적 성격의 제정방향을 발표한 상황이지만, 의미부여 가능성 여부와 제정 이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정부안의 우려되는 점과 향후 법안 관련 재원마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새로운 개념 도입을 위한 담론 형성 등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핵심가치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한다.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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