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CRPD NGO연대가 오는 10일 오후 2시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개인진정제도 절차를 구축하고, 제도적 실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UN CRPD 선택의정서는 국내 권리구제 절차와의 상충 문제 등으로 비준이 유예됐으나 장애계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하는 상황이다.

토론회 발제자 대구대학교 이동석 교수 “선택의정서가 비준된다고 해서 절차적 실효성이 바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비준 이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후속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실효적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장애인 권리구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국내 장애인 권리구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진정 시스템을 제도화하며 UN CRPD의 실효적 이행 촉구를 도모하고자 한다.

토론자로는 한국장애인연맹 이용석 정책실장, 사단법인 아디 상근 김기남 활동가(변호사)가 비준 이후 장애인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적 방안에 관해 토론한다

또한 외교부 인권사회과 이동준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용호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김성호 조사관 등 관련 부처에서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교육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NHRCkr) 채널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문의 : 한국장애인연맹(02-457-0427)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