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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동북아SDGs 포럼서 장애운동 성과 공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16 16:43:24
 ‘동북아시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해당사자 포럼 한국 참가단.ⓒ한국장애포럼 에이블포토로 보기 ‘동북아시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해당사자 포럼 한국 참가단.ⓒ한국장애포럼
유엔에스캅(UNESCAP) 동북아 사무소가 주최하고, 러시아 정부가 주관한 ‘동북아시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해당사자 포럼(동북아 SDGs 포럼)’이 지난 15일부터 16일 까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학에서 열렸다.

2016년 SDGs가 시작된 이래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과 마찬가지로 아태지역 등 매년 대륙별 그리고 하위지역 차원에서도 지속가능발전회의가 열리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2017년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지난 해 몽골 울란바토르 그리고 올해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각 국의 SDGs 이행 현황 공유와 이해당사자간 협력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동북아 SDG 포럼에는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 등 6개국 정부를 비롯해 유엔에스캅 동북아사무소, 시민사회단체, 학계 및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외교부와 환경부 2개 정부부처 이외에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에 참여한 14개 시민사회그룹 중 장애, 환경, 아동, 평화, 보건, 국제개발 등 9개 영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한국장애포럼(KDF)은 16개 회원단체를 대표해 사무국 포함 6개 단체(노들장애인립생활센터, 사단법인 노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 10명을 중심으로 참가단을 구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리나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15일 첫날 ‘평등’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SDGs 이행에 관련된 정부 및 시민사회 단체의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달성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특히 본 발표를 통해서, UN SDGs에서 장애관련 목표 및 지표가 12개 이었던 것이 한국의 워킹그룹 초안에서총 5번으로 축소되었던 상황에서 장애계가 이해당사자 그룹으로 참여하면서 2018년 말에 완성된 1차 버전에서 총 16개로 확대된 사례를 공유,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포럼에 참석한 정부관계자 및 일반 시민사회단체의 공감대를 확산했다.

참가단은 정부 대표단의 국가별 이행 현황 발표를 모니터링 하며, 한국 정부를 제외한 ‘국가별 SDGs 이행수립 과정에서의 장애인의 참여’ 또는 ‘장애인과 관련된 목표 달성’ 노력이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오후 4개 그룹으로 구성된 분임토의(평등보장, 공동체 만들기, 환경보호, 참여보장)에서는 각 국 정부 및 시민사회 관계자 등과 관련 이슈 등을 논의하며 교류를 가졌다.

특히 한국 장애인의 소득불평등과 건강, 이동권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SDGs 또한 정부 차원의 우선순위 목표설정과 과감한 재정투자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별세션에서 발표중인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한국장애포럼 에이블포토로 보기 특별세션에서 발표중인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한국장애포럼
16일 둘째날에는 러시아 정부에 이어 SDGs 이행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특별세션을 가졌다. 장애관련 특별세션이 만들어 진 것은 동북아 SDGs 포럼이 열린 이후 처음이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포럼은 중국 사회복지기관과 몽골시각장애인연합회, 2개의 러시아 장애인 단체 관계자를 초청, 한국 포함 4개국의 SDGs 이행과정에서 장애단체들의 참여 경험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참가단 단장)은 ‘SDGs와 한국 장애운동’을 주제로 17개 목표 중 한국 장애인이 겪고 있는 차별과 배제의 문제, 즉 2001년 이동권 투쟁부터 2019년 현재까지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각 SDGs 목표와 연결해 발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가 장애인정책 5개년계획 수립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보장, 그리고 이동권과 부양의무제 폐지 등 장애이슈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한국 장애단체 참가단은 양일간 회의 기간 내내 참가 개별 단체들 간 북한 외무성과 통계국 등 정부 관계자 및 다양한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향후 SDGs 중심의 국제협력 가능성도 높였다.

아울러 한국 시민사회 SDGs네트워크가 주도하는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작업반에 참여함으로써 이번 포럼에서 각 국 정부의 이행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장애’와 ‘평화’, ‘청년’ 등과 관련된 목표들의 이행을 강조했다.

회의 마지막 날인 16일 발표된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는 이러한 이슈를 포함해 동시에 다양한 국가간 이슈(예. 한일관계, 남북관계 등)에도 불구하고 SDGs 이행을 위한 국가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또한 향후 동북아 SDGs 포럼에서는 사전 시민사회세션이 별도로 항시적으로 마련됨으로써 각 국의 이행상황을 충분히 공유한 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요구했다.

SDGs 이행 4년차가 끝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이행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도 논의되었다.

우선 에스캅 동북아 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아태지역 중에서도 동북아시아는 목표 11(지속가능한 도시)∙13(기후변화대응)∙15(육상생태계) 등에서는 퇴보했으며, 목표 4(양질의 교육)∙5(성평등)∙7(에너지)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회의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통 이슈는 다양한 이슈를 어떻게 포괄적으로 묶어 수용 및 대응할 것인가와 이에 반해 중앙정부 부처간, 지방정부간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부처 공무원이 부서 이동으로 인해 새롭게 SDGs 자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진전된 논의가 자칫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 장애계 참가단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인천전략에 이어 SDGs의 이행에 대한 한국 장애계의 관심과 이 세 가지 국제장애프레임워크의 분석 및 연계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이행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이슈 만이 아닌 환경과 기후 등이 장애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등을 논의함으로 한국 및 아태지역 시민사회 등과도 지속적으로 연대체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애인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와도 장애인권리협약 뿐 아니라 SDGs 목표와 지표 등을 활용, 향후 국제 수준을 감안한 국가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수립 필요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장애포럼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아태지역 하위지역 장애활동가들을 한국에 초청,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장애포괄적 SDGs 심층 국제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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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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