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오는 20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이 참여한다.

장총에 따르면 매년 반복되는 선거에도 장애인들의 참정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지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들은 크고 작은 제약과 권리침해를 겪었다.

대표적으로는 투표소 접근성 문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 투표소 14,133곳 중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투표소는 98.3%(13,896곳)로 나타났다. 사전투표소의 경우는 82.7%(3,512곳 중 2,904곳)로 더욱 낮았다. 매번 같은 건물을 투표소로 사용하다보니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선거공보물 등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언어 제공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투표소 확보, 수어통역 투표 사무원 위촉, 점자·음성·수어·쉬운읽기형 선거정보 안내자료 제공 등이 포함됐다.

간담회에서는 이런 세부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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